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임원이 횡령으로 2025년도에 인정상여를 받은 경우, 2023년도 소득세 귀속분에 대한 조세포탈 기수시기는 언제인가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을 기수 시기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말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부과제척기간: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 기수 시기 판단: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적극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수 시기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소득 귀속자에게도 소득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