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 '자격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청구서와 함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앞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사업장 성립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 청구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 제기: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