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 1차 촉구 (휴가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2차 통보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1차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서면 원칙: 모든 촉구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책사유: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휴가 미사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절차 미준수 시: 만약 위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