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거나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및 절차

1.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또는 압류·담보 제공 등을 통해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또는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인도적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

   • 체납액이 남아 있더라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의신청 제도

   • 출국금지 결정이나 기간 연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해제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그 이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 세금 관련 애로사항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