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사용주가 사건 내용을 총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과 상의하는 행위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조사와 무관한 다른 부서 직원과 상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 참여자(조사자, 보고받은 자 등)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비밀 누설의 범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사건과 무관한 타 부서 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법령상 예외(사용자 보고, 관계 기관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밀 누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감독 의무: 법제처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조사 참여자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사용자가 이를 감독할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누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조사 내용은 피해근로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조사와 관련된 보고 체계 외의 불필요한 공유는 피해근로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정당한 보고 절차를 벗어나 사건 내용을 외부와 상의하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 관련 정보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