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나요?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해 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법인의 익금(수익)에 해당하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업무 관련성 및 정관 등에 따른 지급: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법인이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유족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임원(대표이사)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가 해당 임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정관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