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이사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위반 또는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3. 건강 및 가족 간호

   •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4. 임신·출산·육아 및 병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5. 사업장 사정 및 통근 곤란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시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법령 개정으로 업무가 위법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위 사유들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휴가·휴직·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기록(이메일, 문자, 공문 등)이나 의사 소견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