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1.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고정성: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해야 지급되는 경우라도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예외: 다만, '월 20일 이상 만근'과 같이 실제 근무일수나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명칭 불문: 수당의 명칭이 '근속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실태와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불이익 변경: 기존에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별 확인: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조건(만근 여부, 지급 주기 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