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도 폐업 신고는 가능하지만, 폐업 신고가 체납된 세금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1. 신고 방법: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 체납액의 존속: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담: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차 납세의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기 지원 제도: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 확인 및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