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장과 개인사업을 겸직할 때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로서 정규직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당연가입 대상이나, 자영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질 때의 고용보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하며, 자영업자로서의 고용보험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유지하면서 자영업자로서의 고용보험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이중가입의 제한: 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서로 다른 신분으로 가입하는 것은 이중가입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병행이 가능합니다.
3. 보험료 및 필요경비: 자영업자로서 가입한 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이중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