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면 담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절차는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소에 해당 재산을 공탁한 후, 발급받은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합니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해당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동산(토지·건물) 및 기타 재산(공장재단·선박 등):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재산이라면 화재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보 가액은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