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남은 고정자산에 대해 잔존재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 및 고정자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포괄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양도 여부 확인: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특례: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관리: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