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법인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의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 요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통해 법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