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

• 원천징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양수자)는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직접 신고·납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양수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지급자는 이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된 후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전문가 검토: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실질귀속자 판단, 경정청구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