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송된 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기한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처리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기한의 기산점: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청인 고용센터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심사청구서가 고용센터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기간 산입 제외: 보정 기간(심사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는 기간)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처리: 처리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장 통보: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사관은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청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서 접수 후 원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및 송부(5일 이내), 심사관의 요건 및 본안 심리, 결정서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