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는 52시간 초과근무 업장에서 제외되나요?

급식소 자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식소'라는 이유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사업 기준: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사업의 목적,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 급식소라면 보건업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위탁급식업체는 위 5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 서면 합의 필수: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휴식시간 보장: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위 5개 특례업종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