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지급 시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운전 요건: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 요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면서,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차량이 없는 직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시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