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취득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정의):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등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 제7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취득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매매 등 유상거래 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표준세율 및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특례세율을 규정합니다.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규정합니다.
• 제15조(세율의 특례): 형식적인 취득이나 특정 사유에 따른 세율 특례를 규정합니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