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사직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권고사직 시 사직서와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서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서면 작성의 필요성

• 부당해고 분쟁 방지: 근로자가 나중에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직서와 합의서가 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사직서나 합의서에 퇴사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및 위로금 정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진의 여부 확인: 사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성: 사직서에는 퇴사일과 퇴사 사유(권고사직)를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서에는 위로금 지급 여부, 퇴직금 정산 방식,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나, 노사 양측의 권리 보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와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