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일 때, 점포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발주장려금은 매출차감 항목인가요?

발주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전 약정에 의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차감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으로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금전이 아닌 재화(물품 등)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출차감(에누리)과의 구분

   •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출에누리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를 매출차감으로 처리하여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점포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판매촉진을 위한 사전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나 지급 목적이 친목 도모 등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