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에 폐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폐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정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해당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적 처리:
  1. 본·지점 사업자: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라면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등을 통해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