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 기업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증명서 제출: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지배 및 사업 현황 증빙: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 설립정보(이사회 구성원, 주주 현황 등)
   • 외국법인 사업정보(최근 3년 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확인 서류(사용허가 계약서 등)
3.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라면,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경우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본점 소재지국 공증자료 등)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직접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인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