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근거 법령입니다. 본문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감면 배제 및 예외: 종전에는 수도권 내 중기업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에 대해 10%의 감면율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감면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사항

• 본점 소재지 기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지방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기업 전체를 수도권 소재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기업단위 감면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복지원 배제: 다른 공제·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감면 적용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귀사의 업종 코드와 매출액, 본점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세액감면 검토서를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