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신고되는 사업소득자가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의 독립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무의 자율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대체성이 있는 경우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등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약한 경우
• 전속성: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 곳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따라서 매달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