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기 과실을 100% 인정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가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사용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실제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손해액의 산정: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 상당액이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가 됩니다.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는 세무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과실상계: 법원은 세무사의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에게도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실을 일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세액이 신고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의 책임을 4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보험: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부보금액(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과실 인정은 배상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최종 보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납세자의 과실 비율'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