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대상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공사 사후정산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및 계산 기준

• 정산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정산 한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 계산 원칙: 실제 지출된 보험료가 내역서상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감액)합니다.
• 사업자 부담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산 절차 및 방법

1. 납부 확인: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현장 단위로 발급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2. 비교 및 정산: 발주자는 제출된 납입확인서상의 실제 납부액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3. 최종 확정: 실제 납부액이 내역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 기성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가입 및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만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 당연적용 대상 공사의 경우, 별도로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현장 투입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하는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