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일한 곳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직접 정정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직접 정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지급하는 자의 신고 방식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실질(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 요청: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으로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귀하의 소득 자료가 정정됩니다.

2. 직접 신고 시 소명: 만약 회사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업무 수행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재심사: 소득 자료가 사업소득으로 정정되거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합계액,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소득 정정만으로 즉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