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퇴직 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퇴직 시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예외 및 비과세 사유

• 연금계좌 입금 시 과세이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을 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보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퇴직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지급 불가능한 경우: 파산법인의 미지급 퇴직금처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노무사가 '공제 제외'라고 언급했다면,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이거나 과세이연 대상인 경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퇴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