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무자에게 단축근무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야간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이 권리가 배제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서면 신청 및 증거 확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거부 시 그 사유를 서면이나 이메일, 녹취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평등과)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조정의 한계: 사업주가 단순히 근무 스케줄만 조정하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 역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임금 삭감이 금지되며,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