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적정범위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신체적·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
• 폭언 및 욕설: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반복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집단 따돌림 및 배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지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반대로 업무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 행위
•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업무 방해: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동기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