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재고용의무의 주요 내용

• 대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
• 기간: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 요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채용하는 경우
• 절차: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재고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 두절 등 고용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효과

• 사법상 청구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사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는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채용 전 반드시 해고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