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자녀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 기본급을 임의로 명목만 변경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보육수당의 요건

• 대상: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를 둔 근로자.
• 한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성격: 이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실제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적 판단

1. 명목 변경의 적정성: 단순히 기본급의 명칭만 '보육수당'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급여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2. 4대보험 영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비과세 처리된 보육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위법성 위험: 만약 실제로는 보육수당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본급을 허위로 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공단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비과세 처리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함께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내 급여 규정을 정비하고 실제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