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를 한 이후에 하도급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원청(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친 후, 하도급사(하수급인)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선택 사항)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요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 절차: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착공 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 사항)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방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EDI 등)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부 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합니다.

3. 원수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관련 등록증 사본 등을 원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공사 현장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