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과거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징표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임금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위험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위험수당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실제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소정근로와 무관한 추가적 조건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및 일률성: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판단 기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위험수당이 단순히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인지, 아니면 실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 횟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