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란 무엇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연면적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범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절사합니다.
• 건축물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 기계장치 등: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 공동 사용: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소의 실제 사용면적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사용면적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제외 대상: 구내 목욕실, 탈의실, 탄약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