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납부세액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1. 가산세 감면 제외: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3. 기납부세액의 반영: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하여 납부했던 세액(기납부세액)은 차감하고 계산하므로, 실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