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계산 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과세표준 면적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다른 사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면적 산정: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 제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내 목욕실, 탈의실, 이발소, 탄약고 등 특정 시설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용: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다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해당 사업소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