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임차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상 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상의 연면적이 임차 계약 변경 없이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고지서상 연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면적의 변동: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 변경되거나, 해당 사업소가 사용하는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의 안분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 연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용 면적의 변화: 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된 경우(예: 창고나 휴게실의 용도 변경 등) 과세관청이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제외 면적의 조정: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거나, 해당 시설의 실제 사용 여부가 달라진 경우 연면적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건축물대장 정보의 갱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정보를 최신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었던 면적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된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연면적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