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매도 시 반드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주식)을 매도할 때, 별도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가능한 방법은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으며,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총평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신고 없이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신고 여부: 법인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 이미 신고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반드시 법인세법상 신고된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