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만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