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계산의 주요 기준

• 기본 원칙: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 시설물만 있는 경우: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 공동 사용 시: 둘 이상의 사업소가 하나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소의 사용면적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만약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다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적용합니다.
• 제외 대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입주사가 다수인 경우, 공용면적(복도, 화장실, 주차장 등)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소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