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세금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이 가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사유: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세무서장의 직권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자율: 기본이자율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로서 그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과세 여부: 환급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의 기산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르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부일(분할납부 시 마지막 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과 가산금은 관할 세무서의 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