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 환급신청 시 지방세는 차감세액으로 징수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이 더 큰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의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직접 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과의 상계(조정)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국세인 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