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확인서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확인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 청구 또는 소송 제기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발급 요건 및 절차

1. 신청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발급을 희망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발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 유효기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재 내용: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체불 기간 및 임금 내역, 사업주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