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 처리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유급 병가나 휴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휴업급여 신청: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요양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산정이나 복직 관련 분쟁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