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의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며,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판단 기준: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준공 전 사용: 준공인가 전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용역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등 회계적·세무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용역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