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외에 퇴직금 지급 시에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 현실적인 퇴직: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임원이나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계상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준:
  • 직원: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임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정관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의 관계

법인은 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에는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임원이 연임되거나 대주주 변동 등 단순히 계산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 중간정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