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금매출을 반영해도 되나요?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매출을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매출 또한 예외 없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소득처분: 누락된 매출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나 주주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비율, 부가가치율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신고 성실도를 관리하므로, 현금매출을 누락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은 누락 없이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에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