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종합소득금액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폐업 등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여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 과세 원칙: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받는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퇴직소득 과세 예외: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 천재·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퇴직소득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