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 1건으로 인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결손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은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여력이 없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징수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일 뿐, 체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해결 방법

1. 방문 확인: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전국 모든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확인: 위택스(Wetax)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 메뉴를 통해 체납액과 결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3. 주의사항: 결손 처분된 내역은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일반적인 체납 조회 시 누락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결손 처분이나 체납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오랜 기간 체납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체납 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분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